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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란 무엇인가?

1.하도급거래의 정의(하도급법 제2조 1항)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2. 법적용대상 사업자(하도급법 제2조 2항 및 3항, 제13조 11항)

가.원사업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자)
나.수급사업자: 중견기업(중소기업) [하도급법상 대기업은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음]

3. 하도급법 적용제외

연간매출액이 일정 규모미만 사업자는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

위탁 구분	연간매출액
제조ㆍ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 미만인 중소기업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미만인 중소기업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4. 하도급거래 관련 규정

(1) 제조하도급("제조위탁”) : 하도급법 제2조 6항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業)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1.물품의 제조
2.물품의 판매
3.물품의 수리
4.건설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고시

가.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거래 포함)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위탁범위의 판단기준은 위탁내용이 위탁사업자의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 백화점등 도ㆍ소매업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완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위탁사업자의 승인하에 제조하는 경우
물품의 제조ㆍ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주문한 것은 제외)
- 자동차ㆍ기계ㆍ전자업자 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 섬유ㆍ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염색 또는 봉제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틀 쿵쿵 찍어내는것), 사형(원료주입시 그 모양대로 나오는 것), 목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물품의 제조ㆍ수리를 위한 (임)가공
-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작업,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핸들, 브레이크카바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선박제조, 엔진수리, 도장, 용접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상기행위와 관련,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봄.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함

나.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을 지정하여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레미콘, 아스콘 등)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규격ㆍ표준화된 자재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ㆍ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 위탁하는 경우는 해당

(2) 수리하도급("수리위탁") : 하도급법 제2조 8항

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가. 수리위탁의 예시

①물품의 수리를 (발주자로부터)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자동차 수리업자가 주문받은 자동차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선박수리업자가 주문받은 선박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발전기 수리업자가 주문받은 발전기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강조業 :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반복ㆍ계속적으로 행하여 통상 사업의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업으로 볼 수 없음
②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자사의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 등의 수리를 사내에서 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3) 건설하도급("건설위탁") : 하도급법 제2조 9항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1.「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3.「하수도법」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5.「도시가스사업법」제12조에 따른 시공자
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5조에 따른 시공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위탁

1.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자격을 가진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2.건설업자가 주된 공사와 함께 시공자격이 없는 공종을 부대공사로 도급받아 부대공사의 시공자격을 가진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강조부대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 1.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 2.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 3.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다. 경미한 공사의 건설위탁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공사업자가 각각 해당 법령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등록하지 아니한 일반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경미한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1.일반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ㆍ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
3.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1.꽂음접속기ㆍ소켓ㆍ로우젯ㆍ실링블록ㆍ접속기ㆍ전구류ㆍ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벨ㆍ인터폰ㆍ장식전구 기타 유사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4.전기용품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 제외)의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5.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수 및 보수공사(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에 한함)

(4) 용역하도급("용역위탁") : 하도급법 제2조 11항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지식ㆍ정보성과물

1.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ㆍ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조합된 것)
2.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ㆍ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
3.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
4.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역무

1.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설계 제외)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3.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활동
4.경비업법에 따라 시설ㆍ장소ㆍ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
4.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가. 지식ㆍ정보성과물

1.정보프로그램
예)게임소프트웨어, 회계프로그램, 전자제품의 제어프로그램 등
2.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ㆍ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예)텔레비전 프로그램, CF, 라디오 프로그램, 영화, 애니메이션 등
3.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
(건축 설계 및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 포함)
예)건축설계도, 포스터, 상품 디자인, 컨설팅 리포트, 잡지 광고 등
4.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나. 지식ㆍ정보성과물 작성위탁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판매용 게임소프트웨어의 작성을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대형 광고대행사가 영상광고나 포스트의 제작을 중소 광고제작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건축설계업자가 아파트의 건축설계도의 작성을 다른 건축설계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 역무

1.엔지니어링활동(설계 제외)
2.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3.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활동
4.시설ㆍ장소ㆍ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5.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용역하도급 관련 고시 규정>

□ 지식ㆍ정보성과물 고시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시행 : 2018.1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제2018-21호)

1.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
- 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패키지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 포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 및 특정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ㆍ공급(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의 개발ㆍ공급을 포함한다)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소프트웨어 설계ㆍ개발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ㆍ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설치 등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시스템개발을 포함한다)
- 나.「저작권법」 제2조제16호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ㆍ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ㆍ편성ㆍ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 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동법 제2조제12호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게임물
- 다.「방송법」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다) ]
- 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음원, 동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음반, 동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음악파일, 동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물, 동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파일
- 마.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ㆍ편집물 (콘티, 썸네일 등의 작업 및 편집, 음향 등 후반작업(Post Production)을 포함한다)
- 바.전자상거래 콘텐츠
3.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ㆍ도형ㆍ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ㆍ편성ㆍ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 가.「디자인보호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디자인
- 나.「상표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상표
-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지도
- 라.「저작권법」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편집물
- 마.설계도면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및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가.기술시험(결과)서, 검사보고서, 분석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의 작성
- 나.번역물 등의 작성
- 다.시장 및 여론조사보고서 등의 작성
5. 이상에서 열거한 지식ㆍ정보성과물의 공급을 작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역무범위 고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시행 : 2018.1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제2018-21호)

1.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가.「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의 활동
- 나.「항만운송 사업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활동
2.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업무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주거용, 비주거용, 사업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가.청소,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운반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나.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가.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보프로그램(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을 포함한다) 등의 활동
- 나.전산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또는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활동
5.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가.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사진)촬영 등의 활동
- 나.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 수급사업자가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별개의 단위로 위탁받은 경우, 동 고시의 적용을 받으며,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포함한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편집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 다.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의 활동
6. 「공연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공연의 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가.「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 나.「엔지니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
- 다.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지도제작
8.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